홍콩 보안법이란 무엇이길래?? 통과 되면서 달라지는 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국의 홍콩 간섭으로 인해 시위가 일어 났었죠?
이로 인하여 중국에서 홍콩을 집어 삼키기 위하여 발의한 홍콩보안법
홍콩보안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리돼어서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된 법안입니다.
홍콩 내에 반정부 활동을 처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및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의 활동 등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 할 수 있는 기관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하여 중국에서는 상기 4가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내용으로는
주요 사안의 관할권은 중앙이 가지도록 할 것으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은 중앙정부가 설치하는 홍콩 국가안보처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홍콩의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와 사회단체·미디어·인터넷 등에 필요한 조치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교육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홍콩의 법률에는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홍콩 국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인하여 중국이 2047년까지 홍콩에게 보장해온 일국양제 원칙을 부정하고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편입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미국에서는 6월 29일 수출 허가 예외등 홍콩에게 주었던 일부 특별대우에 대하여 박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홍콩에 대하여 군사 장비와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하는 규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원래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한 미국은 홍콩에 대하여 관세, 무역, 투자, 비자 발급 등에 대하여 특별지위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홍콩은 중국과는 달리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낮은 세율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및 낮은 투자 장벽의 장점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금융 허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홍콩보안법 통과로 인하여 중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미국 및 해외와 거래 및 투자유치를 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홍콩에게 찾아온 위기는 쉽게 벗어나지 못할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