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선별 지원 대상 확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22일 4차 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여권이 13세 이상 전 국민을 지원하겠다고 내놓은 통신비 2만원은 연령별로 선정됐습니다.
보수 야권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해당 예산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더 많은 지원을 주장해 왔습니다.
범여권인 정의당과 열린 민주당도 통신비 2만원 전국 지급에 반대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여야는 결국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을 조정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지원할 예정이던 돌봄 지원은 중학생까지 확대되며 지원금은 15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통신비 연령별 분담에 항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아닌 연령별 심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심사에 대한 불만이 크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어려움이 아닌 절대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지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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