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란 임차인에겐 어떤 이득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하여 여당에서 '임대차 보호 3법'을 발의하여 통과 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주택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개정하여 임차인을 더욱 보호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연장 시 상한율을 5%로 제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료의 상승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갖추게 됩니다.
문제점 : 해당 제도가 시행 전 전월세의 가격 급등이 예상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 후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 종료 및 연장을 진행 하였습니다.
허나 계약 갱신청구원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계약을 한 번 더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추가 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임차 기간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 임대인은 주택 매매를 하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매매가 쉽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최장 4년 동안 임차인에 대한 거주를 보장 하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까다롭게 고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임대 계약을 완료하게 되면 계약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점 : 임대인은 전월세 신고제로 인한 세금 부과를 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세금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임차인에 대한 보장과 안전제도를 만든 임대차 3법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임대인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 되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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