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이란 의미
청와대 부서실 소속 주요 인사들이 일괄 사퇴하여 비판이 일고 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사표를 낸 참모들을 두고 레임덕이 왔다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레임덕이란 무엇인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란다.
레임덕이란 무엇인가?
정치지도자 집권 말기에 발생하는 리더십 공백을 가리킨다.
원래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주식중개인을 지칭하는 경제용어였으나 임기를 마치려는 19세기 미국의 권력 누수를 지칭하는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면서 의미가 깊어졌다.
여기서 '레임(lame)'은 '레임(leging·절뚝이)'을 의미하며, '레임덕(lame right)'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직자의 지배구조가 쇠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권력누진 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레임덕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려 국정공백을 초래해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다.
레임덕 용어의 기원은 18세기 런던 주식시장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용어는 빚을 갚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된 주식 거래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주가가 오르는 것을 소에, 하락하는 시장을 약자에 비유하는 한편, 실적이 좋지 않은 투자자를 레임덕에 비유하는 것이다.
한편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전력 공백이라는 의미에서 데드덕(Dead Duck)이 있다.
정치생명이 끝난 사람, 희망이 없는 임명, 실패했거나 실패가 확실시되는 정책을 뜻한다.
이 말은 죽은 오리에게 밀가루를 낭비하지 말라는 19세기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세기에 미국으로 전파된 레임덕은 남북전쟁(1861~1865) 때 사용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뒤뚱뒤뚱 오리처럼 정책 집행에 일관성이 없다는 표현을 썼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중간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정책이 국회에서 잘 먹히지 않을 때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예를 들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2009년 1월까지였지만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잃고 이라크전쟁 실패와 경제파탄으로 레임덕에 빠졌다.
반면 레이건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8년 임기 말 레임덕에 시달렸지만 레임덕은 조지 H.W.부시 부통령과 앨 고어 부통령이 각각 대선에 출마했을 정도로 심하지 않았다.
한편 미 의회는 1933년 수정헌법 20조를 제정해 11월 선거에서 패한 현직 대통령이 이듬해 3월 4일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1월까지 늘리는 기간을 1월까지 단축했다.
현직 대통령이 11월 초 미국 대선에서 패할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듬해 1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레임덕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