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검토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증권사에서 차입하는 투자 전략이다.
한국거래소는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되 공매도 가격제한, 신고·공매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 안정과 가격 형성을 막기 위해. 한국은 2008년 9월 미국 금융위기 때는 8개월, 2011년 8월 유럽 금융위기 때는 3개월 동안 모든 주식의 공매도를 잠정적으로 금지했다.
이후 2020년 3월 13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증시가 급락하자 모든 상장사에 대한 일시 공매도를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금지하기로 했다.
허나 코로나 19의 종식이 늦어짐에 따라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공매도 잠정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몇 가지 사전 결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과 기관에 기울어진 시장에서 개인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의견을 공매도 권한이 있는 금융 위원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매도 제한 연장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한국경제신문 조사 결과 13명 중 8명(위원장 제외)이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명은 자신의 의견을 유보했다. 이견은 없었다.
개인투자자 대다수가 공매도 연장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가총액이 매우 큰 일부 우량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공매도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증시에 비해 현저히 저 평가돼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불투명한 지배구조, 낮은 배당성향 등 다양한 요인이 거론되지만 외국인의 대규모 공매도 시장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당초 금융당국이 정한 9월이 다가옴에 따라 공매도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매도는 보통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주요 경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공매도를 통해 기업의 위험요인을 주가에 반영하는 측면에서 주가가 기업의 실질가치를 더 잘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증시를 떠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로 일시적인 공매도 금지를 꼽는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이날 한국거래소 주최 포럼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공매도 금지 이후 헤지전략이 부족한 한국 시장 진출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펀드는 투자 제한이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금지가 장기화되면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외국인의 대표적인 헤지(위험 회피) 전략이며, 현재 그러한 기능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부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