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9월 지급 될까?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2차 지급 하자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자체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접수받는 곳도 나왔지요.
현재의 각 당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지급한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최고의 논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축되어 있는 경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소상공인의 경우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소비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으며, 월세에 직원분들 월급 주기에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로 인하여 소상공인 대출까지 받게 되어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이 6월부터 8월까지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덕에 일단 급한불은 넘어가게 된 상황이죠.
만약 2차 재난지원금이 나오지 않게 될 경우 소상공인은 돈이 나올 곳이 없어서 대출을 알아 보아야 할텐데 현재 금융에선 대출에 대하여 아주 신중한 입장입니다.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경우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2차 재난지원금을 풀어야 다시 소비가 풀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다시 한번 급한 불을 끄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경우 인 당 3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금액은 약 15조 5520억 원이라 합니다.
전 국민에게 30만 원을 지급 할 경우 재원이 부족하다 하지만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들은 생계의 막대한 위협이 될 것이고 사업을 접게 되고 각 사업체들도 수축 된 소비 심리로 인하여 일자리가 적어지는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창고가 비는 것을 걱정 할 때가 아니라 논이 없어지는 것을 막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해서 지급하려는 의견입니다.
공무원분들이 현재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각 일자리에서 국민들을 위해 힘쓰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의 임금을 삭감하게 된다면 저라도 참 허무할 듯한데요.
고위 간부직분들과 국회의원 임금을 삭감한다면 국민들은 찬성 할 것입니다.
허나 하위 공무원들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지나친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금 어찌 될 까요?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지원금으로 현금 및 포인트로 지급하기에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여 재난지원금은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기존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하여 기부를 한다고 했었지요.
기부한 분들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해 주기도 하였지요.
일종의 기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새액 공제라는 카드를 쓴것이지요.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2차 재난지원금
9월 중으로 결정 난다고 하니 지켜 보도록 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