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신청 방법
4차 추경안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됐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세부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날짜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4억원 이하 매출이 지급대상이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유흥주점·콜라텍 등 무도장업, 복권판매업, 법인택시, 미등록업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개인택시 운영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논란이 많은 만큼 국회도 추석 전에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정확한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의 개요가 있습니다.
우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차로 지원받은 50만 명의 특별프리랜서가 지원대상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150만원을 받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12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 노동을 제공하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중 사업자등록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이며, 소득이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로서 19년 후 과세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5000만원 미만이며, 8월 20일 소득인 자입니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입니다.
비교기간은 19년도 월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20년 6월부터 7월까지의 특정 월 소득, 전년 동일 19년 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적용 할 예정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소득과 소득 감소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예정입니다.
1차 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통지서가 발송되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단에 신청하면 별도의 검토 없이 신청이 이뤄집니다.
신규 지원자는 10월 12일부터 23일(기간 확정)까지 2주간 신청을 받고, 온라인·오프라인(고용센터)을 통하여 11월 안에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취업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특별지원기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19~20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로 코로나 등 경기 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할 신규 미취업 청년 20만 명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수가 20만 명을 넘으면 지원 우선 순위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19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입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20년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진행 중인 사람, 신규 참여자 등입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예정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소년센터를 통해서만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통장 사본과 개인정보동의서입니다.
9월 25일(확정) 지급되는 1차 사업 대상자(1,2 순위)는 4차 추경이안을 통과하면 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9월 신청 미실시자는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대상(3순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중 긴급 생계지원금은 오는 10월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아 적격성을 조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의 경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 통장에 들어가며,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만 13세 이상 모든 시민의 통신비 2만 원 인하 시 별도의 신청 없이 문자메시지로 정보를 보내고 10월에 청구될 9월 요금 중 2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청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