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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내용 스쿨존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민식이법 내용 스쿨존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우리가 말하는 민식이법입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 시행 배경 및 내용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배경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 된 법안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화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총 2가지의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며, 정확한 명칭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민식이법 내용 1.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 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
2020. 7. 20.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