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지정되면 어떤 제약을 받을까?
미국이 중국을 25년만에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하였죠.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갈등이 이제는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미국 재무부에서는 매년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합니다.
미국 정부가 정한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나라는 환율조작국
세가지 요건 중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그렇다면 세 가지 요건이란
1. 지난 1년 동안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를 달성
2. 국내총생산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3.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오게 됩니다.
1. 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 미국 기업의 해당 국가 투자가 제한
2. 해당 국가 생산품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금지
3.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미국이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유 바로 포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포치는 뭘까요?
포 : 망가지다, 깨지다의 중국어
치 : 이 얼 싼 쓰 우 리우 치 빠 숫자 칠의 중국어
그렇게 포치라는 뜻은 '7이 깨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중국 경제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 당 7위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러 당 7위안은 위안화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 달러 당 7위안이 넘어가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는데 미국은 바로 이것이 중국 정부가 일부러 환율을 조작한 결과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환율 전쟁 과연 어찌 될까요?
